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기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출산률의 문제도 있지만, 평균수명의 증가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건강수명도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정년퇴직이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수명이 남성 80.6세, 여성 86.6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의 수치입니다. 

 

 

 

 

 

 

 

이렇듯 수명이 늘어난 만큼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고령자를 고용할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다음의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1.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2. 고령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합니다.
4. 고령근로자의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내용

고령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증가 고령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자격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년기업
2. 신청분기 고령자 수 3개월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3.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4.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 (단,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 지원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미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고용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령근로자를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을 충족하시 못할 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원금 신청서류와 필수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고용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서류, 임금 지급내역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 EDI 시스템에서 사업주의 계정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다. 고용한 고령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조건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완료합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서 심사 결과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지원금 지급이 승인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지워금은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고용보험에서 사업주가 고령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